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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변호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18 13:36:16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가 박희승 국회의원실과 함께 오는 19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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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은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수진 변호사(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가 발표를 하고,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혜진 변호사(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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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은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혜랑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와 김정연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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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은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김도윤 변호사(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하며,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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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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