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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차명투자’ 尹장모, 과징금 27억 확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8 19:23:50

대법,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기각
‘명의신탁 부인’ 주장 안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27억여원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차명투자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패소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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