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마포 주민들은 반발하지만 오 시장은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선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이들 4곳만으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화하지 못한 1000여톤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마저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한 장고 끝에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을 확대해 새롭게 지하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마포 상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2026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
신규 소각장 처리 용량은 1000톤으로 기존(750톤)보다 250톤 늘어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연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소각장은 100%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난지천공원 등 주변 시설과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또 신규 소각장의 배출가스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소각장은 물론 유럽·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출가스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소각장이 확장되면 인식이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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