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 입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인력의 여력이 있었지만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환자 A(17)양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했다.
구급대는 A양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지만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양을 받지 않았다.
 | | 대구가톨릭대병원 전경. |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
이거 나오면 감당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A양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사망했다.
이후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