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주의 전복으로 귀결”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분노를 정부에 돌리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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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연합뉴스 |
석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4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핼러윈 참사(2022년 10월29일) 발생 2주쯤 뒤인 2022년 11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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