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벌금형은 자발적인 위증 뜻”
‘기억나는 대로 증언’ 요청 압박으로 봐
일각 “둘은 공범 아니라 달리 나올 수도”
1심 법원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증언을 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가 그에게 위증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법조계에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위증을 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그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지 발언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 위증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 교사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위증한 사람과 위증교사한 사람이 짰다고 보고 둘을 함께 기소하고, 둘 중 한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이 대표와 김씨가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범인 위증사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이 대표를 위증 교사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