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개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속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 67개국은 26일 장관급 공동성명에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한다는 공동의 야망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선 플라스틱 전 주기에 대해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보장하는, 측정할 수 있고 기한이 한정된 목표들을 담은 협약에 합의하길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협약 목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SIDS)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조약에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유발자 책임 원칙'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우호국 연합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페루, 르완다 등 67개국이 소속돼 있다. 한국은 연합 출범 초기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우호국 연합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없이 그룹별 회의로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의장이 제시한 17쪽짜리 협상 촉진용 '논페이퍼(비공식 문서·non-paper)'를 기초로 향후 협상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 초기 아랍국가연맹과 유사 입장 국가들이 본희에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발언을 반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르완다, 사모아, 노르웨이, 브라질, 영국, 미국 등 다수 국가가 논페이퍼를 적극 지지하며 빠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151개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처럼 일단은 방향성만 담은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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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2040년까지 오염 종식해야"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개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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