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새 정부 출범 전 지급 속도
정부효율부 공동수장 “막판 계약 조사”
계약취소·환수 조치 땐 사업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낭비성’으로 규정하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인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정권 인수 전에 그들은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
앞서 러몬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내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에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최대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과 5억달러의 정부 대출 등 혜택을 받는다.
조성민·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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