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2014년부터 올해 1~8월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 역전당했으며 2023년은 TSI가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 격차가 더 커졌다.
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수출 경쟁력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는 5.5포인트(p) 올라 25.6으로 반등했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진 못했다. 2014년만 해도 한국(29.9)은 중국(11.8)에 크게 앞섰고 2018년까지는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원래 앞섰던 전기, 기계 산업은 그 격차가 확대됐다. 전기산업은 17.1p에서 63.2p로, 기계산업은 17.1p에서 39.7p로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빌리티와 화학 산업은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 모빌리티 격차는 75.6p에서 6.3p로, 화학산업 격차는 43.9에서 23.5로 줄어들었다. 한경협은 이러한 추세의 배경으로 양국 간 연구개발 투자 격차를 꼽았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510억4000만달러)는 중국 첨단기업(2050억8000만달러)의 25％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비중도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고, 2013년 이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18.2％, 한국이 5.7％였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연장, 지정 분야 확대와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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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3년째 중국에 밀려"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3년 동안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2014년부터 올해 1~8월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 역전당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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