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에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 4일과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한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이번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는 제4차 NCG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과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과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NCG는 한국이 미국 측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이자 창구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맺어진 결실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NCG인 이번 회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측이 지금보다 축소된 새로운 형태의 핵 협의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NCG TTX에 대해 “동맹이 유사시 핵과 전략 기획에 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9월 NCG 모의연습(TTS·Table Top Simulation)을 실시한 바 있다. TTS는 범정부, TTX는 국방 분야 연습이다. NCG TTS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한미 범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정책적 수준의 다양한 북핵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길한 공조가 방치되면 유엔헌장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불법적인 북·러 협력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대사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핵사용 문턱을 낮춘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자국민을 탄압하는 빈곤하고 고립된 정권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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