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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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김승수 의원 현수막. 김승수 의원실 측 제공 |
현수막에는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 측은 새 현수막으로 교체했지만, 같은 날 오후 현수막이 재차 훼손된 걸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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