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맹비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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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그는 “2026년 1월부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쓰레기)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을 겨냥해선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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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
그는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로 정 의원은 질타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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