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마포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또다시 비난했다.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하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9일 유튜브 '오세훈TV'에서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포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내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이들 4곳만으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화하지 못한 1000여톤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마저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한 끝에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을 확대해 새롭게 지하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시는 현재 마포 상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2026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정 의원 반대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오 시장은 정 의원이 이 사태를 주도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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