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 [사진=연합뉴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계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면서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다만 출범부터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야당이 출범부터 빠졌고, 의료계에서도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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