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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결렬에…교육부 "2026학년도 정원부터 논의돼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2 11:01:55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교육부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어쨌든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연 이후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결렬 사유인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되돌리기 힘들다"며 "2026학년도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과 만남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과) 만나서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 정부에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내 의대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1월1일자로 의대국을 신설하려면 12월 중반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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