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살펴보니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군면제 판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박 씨처럼 정신질환 사유로 군면제를 받는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올해 9월말까지 8104명에 달한다.
 | | 사진 뉴스1(왼쪽), 게티이미지뱅크(오른쪽) |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올해 기준 1만1853명. 이 중 70%(8104명) 가까이가 정신질환 때문인 것이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군면제인 6급인 경우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상 군면제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등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뇌전증, 정신증과 같이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또 1년 6개월 이상 금고,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한편, 허위로 정신질환이라고 속이고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9월말까지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