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대행 체제… 타 인사 발령 미고려
대장동 등 野 관련 수사·공소 유지 제동
민주, 尹정부 들어 검사 12명 탄핵 추진
檢 내부 “먼지털이식 탄핵소추권 남용”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들의 전례를 봤을 때 6개월∼1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사실상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방식을 통해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사례에서처럼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잇달아 탄핵을 감행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 사진=연합뉴스 |
이 경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1∼4차장 산하 사건을 모두 총괄해야 한다.
조 차장의 직무는 2·3차장검사 중 한 명이, 최 부장의 직무는 다른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관할 인구는 200만명으로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데,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 민생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당장 야당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유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 차장 산하의 검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최 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정치적 이유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규탄이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과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올린 공동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이날 보고된 3명 이외에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중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으나 그 과정에서 8개월가량 업무가 정지됐다.
손 검사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심판이 정지돼 1년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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