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내년 초 11차 방류”
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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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으로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에 있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이 어렵고 판결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은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t이 처분됐다.
10차 방류는 도쿄전력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인 7차례 방류 중 6번째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으며 2024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 총 5만4600t을 방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10차 방류를 현장 점검했는데,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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