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육아휴직 70% → 85%로… 2030년 합계출산율 1.0 ‘박차’
저고위, 인구 비상대책회의
경단녀 22.3%→10% 목표
6.8%인 남성 육아휴직 확 늘려
2주 단기휴직, 사용률 견인 기대
저출생과제 151개 매년 성과 평가
“인구부 설립 법안 조속 통과돼야”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151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 지표를 마련하고 매년 점검에 나선다.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은 70%, 여성 육아휴직은 85% 등으로 올려 합계출산율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베이비엑스포에 젖병이 진열돼 있다.
뉴스1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월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저고위는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저출생 과제 151개를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와 관계 부처는 이들 과제의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은 여성 경력단절 비율, 육아휴직 사용률 등으로 점검한다.
저고위는 현재 22.3%인 30∼44세 여성 경력단절비율을 2027년 15.0%, 2030년 10.0%로 줄이고 여성 육아휴직(2022년 70%)은 2027년 80%, 2030년 8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2년 6.8%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 50%, 70%까지 올린다는 계획 아래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의 정책이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지난해 2만3188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2027년 5만7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030년에는 7만명을 달성한다.
 | 경기도 고양시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등원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돌봄 분야에선 공공보육 이용률(지난해 40%)을 2027년 50%로 높이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지난해 33일)는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줄인다.
이 밖에 난임시술 지원(지난해 17만8000건)은 2027년 20만건→2030년 22만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올해 8만명)은 2027년 21만명→2030년 24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한 목표치에 기반해 성과관리 추진단을 만들고 자체 계획 수립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 대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공항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데, 앞으로 막내 나이 기준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조성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등 공항 편의시설도 늘린다.
 | 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
지난달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세부사항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른둥이들이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39곳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린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고 강력한 저출생대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평가와 저출생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갖고 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며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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