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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입법·예산 농단'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 및 해제한 가운데 정부가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예산 관련 발언을 통제하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발생한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부처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4일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이날 내부 직원들에게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이 전달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원보이스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구두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처는 언론 대응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역시 공무원들에게 "예산 관련 논의 자체를 당분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몇몇 부처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 등 비상시에 부처에 전달되는 내용의 공문도 배포됐다.
이날 여가부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공문에는 ▲출퇴근 및 점심시간 준수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철저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직자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등 소관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전인 자정쯤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휴가, 출장 등을 자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으로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부처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사무관들의 언행을 단속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공개나 논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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