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많은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고작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은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환율은 치솟고 코스닥·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에 안정적인 국가로 여겨졌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심지어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한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지금 한국 민생과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성장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점이다.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때만 상기해도 충분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더욱 강해지며 한국 기업을 압박할 것이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2등 시민' 정도 대우만 받고 있다. 미국 기업이 먼저 이익을 보면 그 부스러기만 간신히 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간접적인 위협이라면 중국의 성장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반도체·가전·모바일·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공습은 현재 진행형이다. 반도체처럼 기술 격차가 큰 산업군은 버티고 있지만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술 격차가 좁혀진 산업군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중국의 저가 플라스틱 공세에 그룹사 맏형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미국·중국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경제와 기업을 보호해야 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무게감과 책임감이 대단히 떨어지는 결정이다. 국가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한국 기업이 감내해야 할 유·무형적 피해는 감히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당장 한국 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하락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어야만 했다. 만약 검토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책임도 응당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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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기업·경제가 신음하는데…비상계엄이 웬 말인가
강일용 기자 [사진=아주경제DB]지난 3일 밤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많은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고작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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