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촉구했다. 기존에 주장하던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입장 역시 유지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다”며 “윤 대통령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 복귀를 강제하는 포고령에 대해선 ‘망상’이라고 갈음했다. 현재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과거 직장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즉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며 “철저한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처단’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 사태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모두 ‘허수아비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심의과정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조차 없다”며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을 발표하던 지난 2월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과 1시간 전 처음으로 2000명이란 숫자를 밝히고 서둘러 회의를 끝내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보단 자진 하야(사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2025년 의대 모집은 여전히 중단돼야 한단 뜻을 견지했다.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가고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25년 의대 모집 중단이) 국민의료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임상 실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고, 누구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방안을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내놔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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