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탄핵 정국'에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판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