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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고도의 통치 행위…국민에 총 겨눈 행위 아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5 16:23:0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계엄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보기에 이번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언급한 대목에 대한 평가도 "대통령님의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이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 작전"이라고 강조하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 장관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상황이 계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을 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당시에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 봤다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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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삼 / 국민을 아주 개 ㅈ으로 보는구나

국평삼

국민을 아주 개 ㅈ으로 보는구나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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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봄이옵니다

개ㅅㅂ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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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LARGE

윤두창 주변에는 하나같이 저런 미친ㄴ들만 남았으니 윤두창이 계엄을 저질렀나 봅니다.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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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매고온건 총이 아니고 뭐냐? 뻔뻔한 놈들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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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핸드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 계엄을 그저 통치행위라고?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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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통치행위는 부정됨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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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그리움

이 인간은 꼭 죄값 치루어야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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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쉬

저딴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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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곰

국가 인식,주식 ,환율 개박실 내놓고 저소리하는 미친놈들 인정합니다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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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알켜줘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무슨 X 같은 양념을 치고 있네요

2024-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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