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특위 이어 줄취소
정부 ‘연말까지 로드맵 제시’ 계획에도 타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12일 개최 예정이던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새 날짜는 미정이나 최대한 1월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밝혔다.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 | 김문수(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10월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빠진 토론회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대로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계엄 후폭풍 탓에 관련 뉴스가 정치로 쏠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노동계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노측이 불참하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 모두 토론회 연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9일 예정이던 정책간담회를 취소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노사 실무진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입장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뿐 아니라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현안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도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경사노위 토론회 없이 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내놓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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