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한다.
지난해 기준 안보수사단 인력은 142명으로 전담 수사팀에 수사관 대부분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날까지 비상계엄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4건이다.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경찰 조직의 수장인 조 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 돼 ‘셀프 수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경찰 소관이란 입장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됐기 때문에 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죄를 더해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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