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운동'…노동정책 논의 향후 일정 불투명?
 |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초유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사회적대화가 중단됐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양대노총은 '대통령 퇴진'에 나섰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연맹은 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설문에 따르면 조합원 85.6%가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산하 노조 간부 강제진압 사태에 반발하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복귀했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등을 발족해 노동시장의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었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였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를 중단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12일 예정된 경사노위 정년연장 토론회에도 불참한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공론화를 추진하려했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만큼 빠른 시일내에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pepe@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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