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단’ 대상?”…전국 의대 교수, 尹정부 모든 정책 거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7 16:09:15

“尹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
“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또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농단과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총장, 의대학장, 보직자는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이번 포고령에서 의료인은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처방과 같다.
현장의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잘못된 비상 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