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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시민사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란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기어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며 “국민들은 오늘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했다.
그리고 누가 내란의 공범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는 역적무리를 응징해야 한다”며 “적당한 타협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꿈꾼다면 큰 착각이다.
분노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 국민의힘은 처절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보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을 일으킨 대역 죄인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유지 시켜준 오늘 국민의힘의 선택은 역사에 기록되어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늘이 끝이 아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추진하라. 국민과 함께 국회 앞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명령 무시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며 “투표 그 자체에 참여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 호소도 외면한 채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란범 윤석열은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탄핵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탄핵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중대한 위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방기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개표는 이뤄지지 못했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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