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무산 이후 한국 내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상황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행 진압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당국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국회는 2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이어 5일 오전 0시 48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했지만 정족수(200명)에 미달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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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절차 작동·평화시위 보장돼야"…尹탄핵표결 무산 첫 반응
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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