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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시민사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또 다른 내란을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공범들에게 국정운영 맡길 수 없다”며 “법에 규정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법은 신속한 탄핵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은 탄핵 투표를 거부하며 전부 퇴장해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국회 소집을 거부하며 당사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응원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자들이다.
그들 역시 내란공범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습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새끼들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표결을 주저하고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던 당”이라며 “과거 내란음모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내란죄 수괴를 엄호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당이며 당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이 지금 당장 퇴진하지 않는다면 탄핵보다 더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국민의힘과 그 당 대표자에겐 이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은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선포를 내리고 제 나라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윤석열을 단 한시도 대통령 자리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한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일 뿐”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철회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대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고 하며 얄팍한 셈법으로 가당찮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 등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누가 질서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 대표에 줬는가.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통한 즉각 구속과 탄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한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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