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엔 “내란 동조”… 곳곳 규탄 집회
의개특위서 의사단체 모두 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마저 포기하자 의료계는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퇴진 집회를 열고 “여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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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수들은 의대증원·의료개악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달라면서 “의대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실행하라”고 했다.
전의비는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달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이어 “의대 총장, 학장들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전날 탄핵 표결을 포기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확실히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도 이날 탄핵 촉구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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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등 의료계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옹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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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4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 모습. 뉴스1 |
올해 4월 의개특위 구성 당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사 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사 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특위 논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수요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특위 운영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데 이어 의개특위마저 가용 불능 상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예정대로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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