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관세를 협상 도구에 빗대며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굳건히 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나토와 관련해 “만약 그들(나토 회원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나토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안보 무임승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이런 인식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자판기)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해 파장이 적지 않았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달러는 2026년 한국이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해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인 3% 이상이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과 달리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삼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찰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교체 여부로 관심이 쏠린 연준 수장 파월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20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한다면 아마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기준금리 등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 대해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왔다. 파월에 대한 언급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수사 지시 안해…출생시민권 폐지공약도 실행”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바이든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는 “팸 본디(법무장관 지명자)의 결정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연방수사국장 지명자인) 캐시 파텔(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직접 수사 지시는 하지 않겠지만 법무장관과 연방수사국장의 판단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는 취임 첫날 관세 부과와 대규모 이민자 추방, 세금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고율 관세 부과시 미국 국민의 부담이 증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이것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관세를 크게 신봉한다. 나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나는 관세로 그것을 막았다”며 “적절하게 사용되면 관세는 많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힘줘 말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2기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추방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전사자 추정 규모 등을 언급한 뒤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됐다”라며 “(취임 전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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