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 조아람 판사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
황씨가 다른 학부모와 자신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가) 혼자 머리 뜯고 경찰한테 전화했다.
전화기 뺏어서 끌고 나가니 못 간다고 드러눕더라”라는 허위 메시지를 다른 학부모에게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로 때린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