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
"11명 중 1명은 이미 조사 마쳐"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1명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계엄령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했고, 대부분 장관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kyb@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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