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식물 상태’(vegetative)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부가 기약 없는 인사청문회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게 됐다.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청문 테스크포스(TF)는 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최병혁 후보자의 국방 관련 업무 경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인원들은 어느 정도 추려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12.3 사태에 연루된 이들로 인해 군 지휘라인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군 내부를 수습하려면 장관 공백이 하루 빨리 메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 TF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국회가 조속히 일정 조율에 나서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개 드는 문민(文民) 국방부 장관
반면, 정치권 생각은 다르다. “대부분 육사출신 장군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 군내 고위직은 이미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사라졌다. 같은 학교 나와서 비슷한 보직을 주고받으며, 별 하나 달면 어느 자리, 두 개 달면 어느 자리, 이런 식으로 군 상층부가 형성된 결과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원인을 두고 한 말이다.
핵심은 군 출신 끼리끼리 조직 문화와 폐쇄적인 군사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민 국방부 장관이다.
군 관계자는 “조직보호에 급급한 군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는 근본 혁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안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조율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정치권에서 원하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해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12·3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거부했다. ‘재판 전략’의 하나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선처를 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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