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요구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대통령 계엄선포 관련 국민의힘 탄핵 찬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안을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기만적 퇴진 논의가 아닌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에 따른 탄핵과 진상규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독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국정운영은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기만적 태도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는 이번 계엄 사태와 헌정 질서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역시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반란죄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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