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주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기업 등에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트럼프 자신이 인허가 과정에도 정무적으로 밀접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는 자신의 제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화석 연료 개발을 대폭 늘려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고 미국과 우방이 적대국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다. 앞서 트럼프는 에너지부 장관에 ‘화석 연료 전도사’로 불리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한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환경 규제 인허가 문제는 의회의 조치나 각 주별 규제기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환경 규정을 우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익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인 타이슨 슬로컴은 “트럼프가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환경 규정을 면제할 어떤 권한이 있느냐”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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