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A변호사와 한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본격 구성되면 탄핵소추 후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이 헌재 대응을 위한 법리 분석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 여부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령 선포 이유인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및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헌재가 심리하게 된다. 계엄령 발동과 군 동원을 통한 국회 봉쇄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탄핵 사유 중 하나라 이 역시 헌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내용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내용 △체포대상자 명단 △군인 출동지역 △군의 국회 침입 등의 사실들을 따져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헌재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헌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으며 내란죄도 성립될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로 인정되고 헌법에 규정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를 했다"며 "직후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제도와 절차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헌법규정 그대로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며 "어떤 국가기관의 마비나 장애도, 국정 차질도 생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점은 본격적인 헌재 심리에 앞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공을 넘겨 받은 헌재는 최대 180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헌재는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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