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14만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간 전임 경찰청장들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려 중도 퇴임한 사례가 반복된 만큼 내부에선 지휘부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관료와 정치집단이 경찰 권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 A씨는 "이번 사태로 외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뒤 30년간 시민의 경찰로 나아가고 잘했던 경찰의 꿈이 일그러졌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관 B씨는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명령에 따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동료들은 이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장의 잔혹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13명의 전임 청장 중 8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당초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에서 임기가 보장됐지만, 대다수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주된 이유는 부실 수사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였다.
12대 허준영 전 청장은 2005년 농민시위 과잉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2명이 숨지자 사퇴했다.
2010년 취임한 16대 조현오 청장은 오원춘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중도 하차했다.
2012년 취임한 17대 김기용 전 청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행 경찰국 체제에서는 경찰이 독립적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 보니 승진과 인사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쪽짜리 형태로 운영되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