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2.5%를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3%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 합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주요 외신에 "염두에 둔 수치는 있지만 현재로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것은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독일 당국자는 "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를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일 것"이라며 "(3% 목표치는)미국과 트럼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지난 6월 올해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기존의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등은 올해 GDP의 3%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경우 국방비 비중이 2.3%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목표치를 2.5%로 늘리더라도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 역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벨기에,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2%를 밑돌고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