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치행위’… 대법 판례와 배치
내란은 ‘국회 마비’ 여부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론이다.
삼권분립을 위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계엄 선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며, 내란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엄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전례가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국적으로 계엄을 내렸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라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병력을 보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병력을 투입했고, 선관위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희연·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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