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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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 전 장관. 연합뉴스 |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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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 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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