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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탄핵 가결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첫걸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4 17:14: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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