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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탄핵안 가결에 “韓 절차 지지”…트럼프와 정상외교는 연기될 듯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5 09:11:33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상외교 일정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대한민국, 한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법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표명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미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으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모습. 연합뉴스
한국 국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에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부재로 트럼프 행정부로의 권력 이양기에 한·미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고, 헌법재판과 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정상외교 일정 등이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 스탄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은 전환의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곧바로) 소통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타이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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