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헌재)로 쏠렸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헌재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 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 명은 '대통령(윤석열)탄핵'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통상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이는 올해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이 사건 접수 직후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된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판관은 6명으로 이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유일하다. 정 재판관은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개인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통 법관으로 알려졌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사법행정과 재판 경험 모두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역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재판관은 진보성향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재판관 역시 진보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회는 원활한 탄핵 절차를 위해 공석인 재판관 3자리에 대한 임명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되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임명이 모두 이뤄지면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관은 중도·보수 5, 진보 4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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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尹 탄핵 심판...16일 헌재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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