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소개된 AI디지털교과서. 2024.12.13 [사진=연합뉴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의료개혁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인 AI교과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자격에 대한 문제, 지자체가 맡았던 보육 업무에 대한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 등은 여야 합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의료개혁도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중단된 상태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 등이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당초 19일 공청회가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주무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위원들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당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
연금개혁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선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탄핵 정국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복지부 수장' 공백도 우려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진행돼야 한다.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번 의대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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