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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6 16:43: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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