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정부와 의료업계의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새 국면에 접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측 모두 현재 주도권자가 부재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초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겨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향후 의료개혁은 대립보단 절충점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주도했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무리한 추진으로 추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대화는 의료계 유일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이 확정된 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 투표는 내달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이 7~8일 결선 투표를 치룬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선자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총리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어떤 선택을 해도 논란을 일으킬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의료계가 강력 주장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는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미 전국 의대에서 수시 합격자 3000여 명을 통보한 만큼 현실적으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내년보단 2026년부터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간도 빠듯하다. 변경하려면 입시가 시행될 그해 5월 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전체적인 방향은 정책 기조 변화가 함께 합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해 사직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일단 이번 탄핵으로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 모집에 응할 명분은 마련된 상태다.
의료업계에서는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촉진하려면 복귀 시점 자율성, 충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겨울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겨울은 호흡기질환과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동시 예방 접종률을 높인다.
또 겨울철 비상 진료 대응을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에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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