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함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과 한·미·일 협력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는 “14일 한국 의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됐다고 알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과는 지속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하야시는 15일에 한국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지역의 안보 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국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일의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의 정국 상황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변국과 협력 자세를 나타냈다’고 발언한 데 주목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포스트 윤석열’ 움직임과 관련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의 협력 관계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이라는 고유명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국가’와 협조 자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대선 출마를 의식해 중도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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